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네거티브 방식 도입 확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산업 및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에 노력하여 왔으며,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소관 부처 협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의 규제혁신 과제가 다수 선정됐다.
24일 시는 그동안 지역 내 기업․협회․조합 등을 방문하고 민관합동 규제혁신 프로젝트팀(TF)을 구성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부산의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총 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였다. 이 중 행정안전부의 중점과제로 22건이 선정되고, 소관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 7건이 수용되어 해당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의 신산업 분야 주요 규제혁신
<VR 콘텐츠 및 기기 관련 중복규제 일원화> VR 롤러코스터와 같이 게임물과 유기시설의 성격이 혼재된 경우에 관광진흥법 과게임산업법의 중복 규제를 받았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법’의 규제만 받도록 개선한다.
<전기차 폐배터리․부품 사후활용 규정 마련> 대기환경보전법 상 전기 자동차 임의분해가 불가하고 폐차 시 핵심부품 의무반납 규정으로 폐배터리 케이스 및 모듈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지역 자동차부품기업들의 전기차 부품 및 배터리 R&D 및 개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마련 추진한다.
<핀테크․블록체인 등 금융 신산업 정의 규정 마련> 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상 ‘금융서비스기관’의 정의 규정을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 등 금융신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2019년 예정)하여, 금융관련 분야 신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한다.
성과는 8개 특․광역시 중 단연 으뜸이며, 특히 시가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의 중앙부처 수용률은 31.8%(7건 수용 22건 선정․건의)로 전국 평균(16.1%)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시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에는 규제장벽이 존재하는데, 이 장벽은 대부분 중앙부처 소관 법령이므로, 이 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창의와 혁신 마인드가 뛰어난 기업들이 부산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부산형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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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집중 발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