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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조정 연구 검토..재정분야 부산형 분권 모델 구축 추진
오거돈식 부산형 분권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간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왔던 각종 민간 행사 조직위원장직을 순차적으로 내려놓는가 하면, 행사를 구·군과 민간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있다. 구․군으로 나눠지는 조정교부금을 조정해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높이는 등 이양업무를 적극 발굴, 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을 기초자치단체로 나누기 위한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오는 12일 열리는 부산건축제 정기총회에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직을 민간에 넘기고 행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6월 열리는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의 조직위원장 자리도 내려놓을 계획이다. 지난 2월 25일 열린 부산국제단편영화제조직위원회 정기총회에서는 행사 민간화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각종 지역 축제들은 이미 구·군 자율 개최라는 방침 아래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간 시가 주축이 돼 개최하던 새해 해맞이 행사(1월)는 올해부터 자율적인 주민 축제로 전환됐다.
오 시장은 ‘예산없이 분권없다’는 생각으로 구·군 맞춤형 예산편성과 사전 협의체계를 시스템화하는 ‘재정분야 부산형 분권모델’을 구축 중이다. 지난 3월 7일 부산시는 총 1,280억 원을 구·군 민생안정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제1차 추경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5년 조례 개정을 통해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2017년 19.8%에서 22%까지 확대한 바 있으나,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구․군 예산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등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부산연구원) 중에 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가 단행되면 기초자치단체 예산편성 자율권과 현장밀착형 행정에 더욱 힘이 붙을 전망이다.
이양사무 발굴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올해 1월 9일자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기존의 자치행정과를 자치분권과로 명칭을 바꾸고 자치분권팀도 신설했다. 현재 시와 구·군간 이양사무도 적극 발굴, 권한을 대폭 나누기 위한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최적화된 부산형 분권모델 개발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가 진행 중이다.
시는 민선 7기를 맞아 그동안 권한, 예산 등 수직적 종속관계였던 시와 자치구 관계를 수평적 동반관계로 혁신하기 위한 ‘오거돈 식 부산형 분권모델’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오거돈 시장은 지난 해 11월 27일 구청장이 참여하는 ‘시 최고정책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자치구 편성 등 분권의 큰 틀에 합의를 이끌었다.
시는 분권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요소인 시민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기존 시민 대상 대형 행사에서 일방적인 강의방식을 버리고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실생활 사례 위주의 쌍방형 맞춤형 교육인 ‘자치분권 시민공감’ 사업을 통해 분권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며 주민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오 시장은 “분권은 시의 행정적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를 중심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스며들 때 진정한 분권이 실현되고 시민의 삶도 훨씬 행복해진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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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부산시 권한과 예산,구 군과 나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