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정각 김민남는 13일 부산진구 의회 의장이 자신의 지역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부정부패를 없애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려는 전국과 부산지역에서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선출직 공직자의 금품 수뢰 사건을 바라보는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는 기초의회의 부패상을 또다시 보는 것 같아 충격을 감출 수 없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실시되어 시민들의 풀뿌리 의회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이러한때 주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가 이권과 연계되어 구속된 것은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저버린 것이기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진구의회 의장의 금품수뢰를 비롯하여 특히 건설분야의 금품수수 등은 그간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고, 최근 연제구의회 파행 등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선출직 의원에 대한 통제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에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소환제 등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시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이번 금품수뢰 혐의 구속사건에 대해 관련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진구의회 자체내에서도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여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재개발 사업 등 건축 관련 금품수수 사례는 발생 개연성이 크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해 사건 뿐 아니라 건축 관련 사업 전반의 이권 개입 사례에 대한 전면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없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여 더 이상 선출직 공직자를 둘러싼 금품수수가 행해지지 않도록 엄정한 기강을 세워 줄 것을 기대한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