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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감사결과 관리감독 부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관리 부적정, 제도 미비 등 지적
부산시는 1일 늘어가는 재정부담, 버스운송업체 비리와 방만경영 등으로 시민불신이 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중감사를 했다.
이번 감사는 준공영제와 표준운송원가에 전문경력을 가진 대학교수 및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2명이 참여해 감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2007년 시행한 이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투입, 집중적인 감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결과 지적된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담당부서인 버스운영과가 준공영제를 시와 버스 업체 간의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만 인식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를 소홀히 했다. 또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어 시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버스업체가 제출한 회계서류에 의존해 왔고, 용역에 대한 관리도 미흡했다. 그리고 버스사업조합의 경우 예산편성은 수입금공동관리위윈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나 결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어 약 40억원에 달하는 조합비의 적적성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버스업체의 채용비리, 횡령, 임직원 이중등록 등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초래되고 운송과 관련 없는 비용이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되어 재정부담 증가로 시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번 감사과정에서조차 업체 및 조합에 대한 제재는커녕 자료제출 요구마저 거부당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업체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점검 강화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관리 철저 및 표준운송원가산정 방식 개선 업체 조합의 책무 및 업체 조합에 대한 지도 점검·조사·감사권을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운송수입금 누락 시 환수조치 등 제재를 구체화하는 재정지원 중심의 조례와 지침 개정, 담당자 인력 증원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거돈 시장은 “현재 실시중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및 준공영제 혁신 용역에 이번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전면적인 혁신안을 마련하고 버스업체와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가 주도적으로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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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혁신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