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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권익 최우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교육 및 관리체계 모색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노인복지생활시설 감사결과 총 15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보조금 횡령 등 4건은 형사 고발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5억6천3백만 원은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30일간 노인복지생활시설 14개소(양로시설 4개소, 노인요양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A시설의 B씨(시설장 부인)는 기본적인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월 670여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으며, 법인카드로 160만원 상당을 쇼핑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시설장은 시설명의로 등록된 고급외제차(렉서스ES350)를 사적인 출·퇴근 및 개인용도로 운행하면서 차량 유류비 370여만 원을 시설 예산에서 사용했다.
B법인은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법인재산인 차량매각대금 900만원으로 납부했으며, C법인에서는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린 후 차입금 상환을 하면서 법인대표로부터 빌린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차입금이 아닌 낮은 이자율로 빌린 시중은행 차입금을 먼저 갚아 법인대표와의 의도적인 고금리 차입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D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조리실, 세탁실이 없는 상태에서 설치 허가 등을 받았으며, 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D시설은 교회 헌금 명목으로 2,200여만 원을 입소자로부터 직접 받아 본인 통장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일부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종사자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으며,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의 목적 외 사용, 입소자가 부담한 식대의 시설 운영비 등 사용,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충당금 등을 적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에 3.3억원을 전출하는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적발됐으며 식자재 구매 시 수의계약, 후원금품 수령 등의 구조적 문제가 발견됐다.
이번 감사는 시 감사부서뿐만 아니라 복지건강국과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노인복지생활시설 현지감사를 한 최초의 사례로서 단순 지적보다는 문제점 개선 위주의 컨설팅을 겸했다.
감사 결과, 보조금 횡령 및 유용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4월 26일과 5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시 및 구·군의 담당공무원 약 260명을 대상으로 2차례 교육을 했으며 5월 중 복지시설실무자 약 900명을 대상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두 차례 교육 할 계획이다.
또한 식자재 입찰 과정에서 거래업체로부터 후원금품 수령, 수의계약 등의 구조적 문제는 부산시 자체적으로 식자재 구매와 관련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필요 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 요청할 계획이다.
시 류제성 감사관은 “대부분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재원이 보조금·후원금 등 공공재정에 의존하고 있어 빈번한 횡령사고는 국가재정 낭비와 복지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되므로 감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인인권 보호 등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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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노인복지생활시설 감사결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