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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 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 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변호인이 신문사항을 메모할 수 있도록 보장, 변호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 좌석 배치 등 편의시설 확보 및 휴식 요청권 부여, ▵변호인 참여제한 시 그 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 한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애로사항을 교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체포 구금된 피의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 ‘변호인 전용 접견실’을 설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금년 6월 내에 동래 부산진경찰서 접견실을 개선하고, 해운대경찰서는 관서 이전 시기에 맞춰 개선할 예정이다
총 6개 경찰서 유치장 중 3개서 旣 개선 완료(서부,사상,연제)
변호인 접견실은 피의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변호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가시불청(可視不聽)’의 조건으로 설계한다.
앞으로도 부산경찰은 사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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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