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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시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한국디지털뉴스 이태훈 기자 =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9일 국내 첫 상업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와 함께 정부 탈원전 선언을 통한 새로운 에너지 전환시대 개막에 따라 울산시와 함께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입장문의 내용은 첫째, 원전안전 지방분권 실현을 통해 비상시 광역시가 주도하여 신속한 주민 안전 확보 둘째, 원전 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여 늘어나는 방재대책 세수 확보 셋째, 안전한 원전해체를 기조로 해체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넷째,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및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 다함 다섯째, 원전안전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로 시민중심의 방사능방재대책 마련 등이다.
시와 울산시는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시민 중심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동시에 정부의 환경문제와 에너지 안보 해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정책 전환 기조와 발맞춰 에너지 효율화 및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시정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한다. 이로써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주민참여의 지역상생까지 가능한 클린(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에 속도를 내고, 클린에너지가 지역 에너지 산업의 근간과 중추로 자리매김하도록 만전을 기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는 원전지역의 시민들이 안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원전 운영 및 해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안심할 수 있다”며 “부산시와 울산시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클린(재생)에너지 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안전도시로 나아갈 것이며, 현재의 안전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2주년 부산․울산 공동입장문
지난 2017년 6월 19일은 국내 첫 상업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선포와 함께 정부의 탈원전 선언를 통한 새로운 에너지 전환시대의 개막을 알린 날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은 ‘국가경제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안전과 생명존중’의 원칙은 축소되고 방치되었습니다. 노후원전인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는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자 약속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통해 지금까지의 원전산업이 ‘건설과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안전한 해체’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시와 울산시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원전해체를 위하여 지난 5년의 노력으로 원전해체연구소를 공동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원전해체의 거대한 시장과 안전한 도시로 가는 교두보를 놓았습니다.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해체로의 에너지전환에 있어 시민 안전보다 우선은 없습니다. 원전 내 임시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계획에 시민의 안전이 외면되어서도 안됩니다. 부산과 울산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시민의 대표가 참여해야 합니다.
동시에 에너지 효율화 및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시정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의 기조는 환경문제와 에너지 안보를 해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핵심입니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주민참여의 지역상생까지 가능한 클린(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클린에너지가 지역 에너지 산업의 근간과 중추로 자리매김하도록 챙기겠습니다.
부산시와 울산시는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시민 중심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원전안전 지방분권 실현을 통해 비상시 광역시가 주도하여 신속한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원전 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여 늘어나는 방재대책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원전해체를 기조로 해체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넷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및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원전안전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중심의 방사능방재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는 원전지역의 시민들이 안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전 운영 및 해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와 울산시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클린(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안전도시로 가겠습니다. 현재의 안전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장 · 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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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영구정지 2주년 부산 울산 공동입장문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