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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시민행복’을 위해 시와 자치구가 협력하겠다는 약속 선언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9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서 오 시장과 구청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시 최고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27일 처음 개최한 제1회 최고정책회의에서 합의한 ‘시와 자치구는 부산지역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반자로서 오직 시민을 위한 시정과 구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와 ‘분권과 혁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고정책회의를 반기별 개최한다’는 합의정신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는 오 시장과 노기태 구청장군수협의회장의 인사말, 제1회 회의 결과보고, 안건 설명, 자유토론, 선언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시 재정관은 제1회 회의결과로 ‘시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시 40%, 교육청 60%로 분담하며, 시 40%에 대하여는 시 30%, 구․군 10%씩 나누어 분담하기로 합의’한 사항과 관련, 구․군 무상급식 지원조례는 16개 구․군이 모두 완료했으며, 예산편성은 6월말 현재 10개 구가 편성 완료, 12월까지는 모두 예산편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시는 예산편성의 사전협의와 소통을 위해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구․군 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구․군 지역현안인 시 보조사업 228억 원도 편성했으며, 향후에도 구․군 지역현안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겠으며, 조정교부금 산정 시 학교급식비 지원금에 대한 ’수요‘를 분담률에 반영하고, 올해 중단된 학교 다목적강당 지원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제2회 회의에 상정된 첫 번째 안건은 ‘청년이 모여서 희망을 꿈꾸는 부산만들기’로, 청년고용률 40.3%, 청년실업률 12.4%로 주요 도시 중 최저 수준인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일 사상 인디스테이션에서 오 시장이 발표한 ‘민선7기 청년정책 로드맵’과 관련, 부산청년 디딤돌카드 플러스, 부산청년 월세 지원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부산청년 자치정부 수립 등 ‘청년 중심 도시 부산’ 정책을 위해 구․군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참가한 구청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두 번째 안건은 ‘지역화폐 발행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지원’으로, 매출액 감소 70.9%, 부채비율 44.4%, 임차상태 68.2%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군 지역화폐 발행 동참, 시 공동플랫폼 도입, 제로페이 적극 활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대책 적극 공동 추진, 전통시장 지원사업 적극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 안건에 대해서 회의 중 가장 격렬한 논쟁이 오고갔으며, 오거돈 시장은 구청장들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현장에서 선언문의 문구를 수정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런 의견수렴 과정이 바로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모습”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열린 시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세 번째 안건은 ‘시민행복 증진 프로젝트, 소확행사업 활성화 계획’이다. 민선7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아직 낮음을 반성하고, 지난 3월부터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소확행사업’을 발굴했고, 시민공모도 추진했다.
최종 시민공모 344건을 접수해 그중 31건을 선정하는 등 시민편의, 일자리, 안전, 환경, 문화, 복지 등 총 254건을 선정했으며, 앞으로는 구․군과 함께 소확행 사업을 발굴하고, 시에서 개발한 브랜드이미지(BI)를 활용해 통일성 있는 홍보도 꾀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소확행 사업을 모든 구․군에서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선언문에도 담았다.
마지막으로 시장과 13개 구청장은 ‘민선 7기 두 번째 해, 시민께 드리는 약속, 오직 ’시민행복‘입니다’라는 선언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선언문의 주요내용은 앞서 논의했던 청년이 돌아오는 부산을 만들고, 소상공의 희망을 되찾아주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실감 나는 행복을 드리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거돈 시장과 참석한 구청장이 직접 서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민선7기 1년 동안 변화와 혁신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함께 노력해오신 구청장․군수님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라며, “앞으로 민선7기 2년 차에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주며, 시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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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부산시 최고정책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