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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정지원금 지원기준에 맞춰, 2019년 하반기분 60대 추가 감차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올 상반기 택시감차보상사업 재정지원금이 9월 중순 확정․통보됨에 따라 9월 27일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일반택시 60대를 우선 감차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월 중 16억 8천만 원을 들여 일반택시60대를 대당2,800만원에 매입하여 감차한다.
당초, 시는 올 6월 초에 택시감차 재정지원금이 확정․통보되면, 7월에 본격적으로 택시 감차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카풀 사태에 따른 업계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택시감차 재정지원금 지급 기준을 재정비함에 따라, 감차 일정이 3개월 여 정도 지연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택시제도 개편방안 을 통해, 2020년부터는 감차 대수에 초점을 둔 법인택시 중심의 감차에서 탈피하여, 고령 개인택시 중심의 실질적인 감차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이런 취지에 맞춰, 올해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지급할 예정인 택시 감차 재정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정책 기조가 바뀌기 전에, 2019년이 일반택시를 감차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반택시 감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추가적으로 확보해 놓은 시비 10억 원과 2019년 하반기 재정지원금을 활용하여, 일반택시를 60대 추가 감차해, 총120대 감차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시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개인택시 80대, 법인택시 420대 등 총 500대의 택시를 감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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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올해 일반택시 120대 감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