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5일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해 특별한 노력으로 수입을 증대하거나 지출을 절약한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하여, 13개 사업 3,85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교육 재정 부담율 개선으로 75,500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예산담당관실 예산총괄계 등 6개사업에 대하여 2,450만원의 성과금을, 수정터널 최수수입 미달분 재정보전 변경 협약 체결로 241백만원 예산을 절감한 건설방재과 서상호(6급)씨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1,4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한해 동안 지방교육 재정부담율개선 등 지출절약으로 7개사업 1,035억원, 상수원 수질균등요금제 추진 등 5개 사업에 284억원의 수입증대를 가져온데 대한 성과금이다.
예산성과금은 특별한 노력으로 수입을 증대하거나 지출을 절약한 공무원(부서)에게 수입증대 또는 지출절약액의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의 근거에 의거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규모는 1인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지출절약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절약액의 30% 범위(600만원 범위)내에서 가산지급 한다. 다만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500만원이내의 격려금이 지급된다.
시는 올해 성과금으로 총 24개사업 961백만원 신청되어, 이중 성과금 지급대상 13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오는 5월 정례조례시 지급증서와 성과금을 지급한다. 2004년도에는 9개사업 44,000천원의 성과금이 지급되었다.
부산시 13개사업 성과급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