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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 원 초과)을 보유한 경우 제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선정기준 중 하나로 함께 고려했다. 그러나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 등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내달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원 초과) 및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원 초과)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급자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고, 문의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박 부산시장은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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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