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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 규제혁신 협의체 구성해 소통과 협력으로 과감한 규제혁신 및 입법 이전 신설·강화 규제 선제 대응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시의회(의장 안상민),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가 규제 혁신으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는 16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와 ‘지역경제 활력 증진과 상호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치 규제혁신 협약’을 체결한다. 오늘 협약을 통해 시와 시의회, 부산상의는 새정부 및 민선 8기 규제정책에 발맞춰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기업이 규제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협약 내용은 민관협치 규제혁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과 협치를 통한 과감한 규제혁신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모색 자치법규 입법 이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선제적 규제개선 협력 부산상의 주관으로 기업활동 규제 신속 발굴·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 도모 등이다. 시 등은 무엇보다도 신기술 기반 구축과 부산시 주력산업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법·제도 개선 및 규제 애로 발굴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난 7월 1일 시에서 발표한 ‘민선8기 규제혁신 추진방향’ 으로 구성·운영하는 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와 ‘B-프리존 규제혁신지원단과 연계하여 규제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자문과 지원에도 주력한다. 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기업‧산업현장 등 규제에 대한 의견수렴과 신기술 등 사업화 전(前) 단계 선제적 규제발굴 시, 출자출연기관, 부산상의, 경제단체‧협회, 대학 등으로 하반기 구성 예정이다. B-프리존 규제혁신지원단 체계적인 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규제 해소 전(全)단계 밀착 자문 및 지원 시, 산업 분야 전문가, 기업, 학계, 법조계 등으로 하반기 구성 예정이다. 박 시장은 “산업 현장에 방점을 두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해법을 마련해 나가는데 이번 협약이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현장과 적극 소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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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관협치 통해 기업 발목 잡는 규제 없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