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장 조주현은 29일 부산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영세사업장 및 건설공사현장 등 취약사업장에 체불임금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추석전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조기 청산에 힘쓰겠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부산지역에서 체불 중인 797명의 3,176백만원의 임금과 앞으로 추석 전에 발생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추석 전 3주간 지난 25일 - 9월12일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근로감독관을 비상근무조로 편성하는 등, 체불임금청산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체불임금 청산 전담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취약사업장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1인당 최고 500만원한도(연리 3.4%, 1년거치 3년상환) 생계비 대부사업(근로복지공단), 부도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국세환급금 양도제도(국세청)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이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이 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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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