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당초 마련한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에 대비 징수실적 및 전망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나섰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국내 실물경기 하강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경제상황을 보면 국내경기는 1/4분기 현재 GDP는 전기비 0.1% 성장 등 다소 호전되는 형편이나,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시의 올해 세외수입 목표액은 8,846억원으로 5월말 현재 전반적인 징수실적은 목표액 대비 1.5% 증가했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4.4% 증가하는 등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임시적 세외수입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결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도이월사업비 증가로 인한 초과로, 이를 제외하면 전년대비 478억원, 15.4%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등 하반기 징수전망은 전반적으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시는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각종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장·단기별 철저한 자금수급전망 분석을 통한 자금 사장 방지, 회계별 소요자금 부족 시 회계간전용, 공공(보통)예금의 최소화 및 장기예금 예치로 예금이자 수입 증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 살리기 재정조기 집행의 일환으로 목표액 및 전년 동기 대비 징수실적은 상향되었으나, 사업비 집행실적 등 자금교부 실적대비 보조금 징수실적이 미흡한 상황임을 감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소관부서별로 적극적인 사업비 신청 활동을 벌여 국고보조금의 조속한 세입조치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징수체계를 재점검하고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세외수입 징수대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