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유관기관, 학계, 연구기관, 협회 · 조합 등 18명의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오는 31일 오후 3시시청 소회의실(12층)에서 한 EU FTA 협상체결에 따른 실무회의를 갖고 한 · EU FTA가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EU는 세계경제의 약 33%를 차지하는 세계 제1의 경제권으로 EU GDP는 총 18조 3,300억달러로서 미국 14조 2,600억 달러보다 크다. 부산이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EU 경제권은 2008년 기준 부산의 對EU 수출 28억불, 11억불 무역수지 흑자 기록하여 총 교역 45억불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량이다.
부산지역의 對EU 업종별 수출현황은 조선이 4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29.4%), 철강(12.9%), 기계(8.3%) 순이며 교역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11억불)로 전체의 24.2%, 프랑스 15.9%, 영국 10.3%, 이탈리아 9.1% 순이고, 무역수지 흑자 국가는 슬로베니아( 3억 1,987만불), 영국(2억 6,110만불), 벨기에(2억845만불) 순이며 무역수지 적자 국가는 이탈리아(1억 9,416만불), 스웨덴(9,405만불), 핀란드(7,837만불) 순이다.
부산지역은 對EU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수출우위 상황이므로, 한-EU FTA 관세인하는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한-EU FTA는 남은 쟁점 해결 후 합의문 법률검토 작업, 협정문 번역(24개 국어), 국회 비준 동의 및 승인 절차 등을 거친 뒤 2010년 상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U의 부품·소재산업은 수출경쟁력 면에서 일본보다 우세하여 일본산 부품 및 소재 수입이 일정부분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별 수출입 구조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부산지역 업종별 수출품목에 대한 상이한 가격경쟁력 변화가 예상되므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출업종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관세 철폐로 자동차 업계는 수혜가 예상되나, 부산지역 자동차부품 업체는 규모가 영세하여 경쟁력 상실 우려가 있으므로 대응방안이 요구 되며 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EU의 금융, 환경, 통신 관련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관기관의 대응체제 구축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국가적으로도 투자, 기술이전 등 비교역 경로를 통한 효과가 예상되는 한-미 FTA보다 교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이 증가되는 한-EU FTA 체결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TA체결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섬유·의류, 전기전자, 자동차 등이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은 화학, 비철금속, 기계 등이며, 농림수산, 철강, 조선 등은 영향이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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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한·EU FTA 협상체결 실무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