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김영기(金渶琪·행정학전공) 교수가 23-24일 이틀간 서울 경원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세미나를 겸한 정기총회 자리에서 학술대상을 받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2006년 1년 동안 전국 회원들이 발간 또는 발표한 저서나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지방자치학 발전에 가장 크게 공헌한 문헌으로 김영기 교수가 지난해 8월 출간한 ‘한국의 주민소환제-양날의 칼, 어떻게 쓸 것인가’(대영문화사 刊)를 선정하여 학술대상을 수여한 것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상을 수상한 김영기 교수의 한국의 주민소환제-양날의 칼,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의 일탈 행태는 증가하고 있으나 선거조차 통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공직 책임을 확보하여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식이나 제도가 절실하던 때에 이 분야에 줄곧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온 내용을 총정리하여 소개한 책이다.
또 이 책은 국회의 입법을 위한 자문을 해오다 지난해 5월 2일 주민소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주민소환의 주체가 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여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한 이 분야 최초의 책이기도 하다.
김영기 교수는 이 책에서 지방 공직자들의 일탈을 대표제의 한계에서 찾고, 대표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일본 등 지방자치 선행국들이 주민소환·주민발의·주민투표 등을 사용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 등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우리나라 주민소환법의 제정과정을 정책과정 모형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리 주민소환법 각 조항을 소개하면서 전문가 입장에서 그 논점을 제시하며, 주민들이 소환제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소양 등을 살펴서 정리하고 있는데,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소환법의 시행을 앞두고 주민과 지방공직자 모두에게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