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9월24일화요일

Home > 부산

부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뿌리뽑는다

기사등록 일시 : 2010-02-01 13:55:14


부산시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기관의 난립과 지나친 경쟁, 시장기능에 편중, 지도·감독 기관간 협조미흡 등으로 일부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여 관련기관과 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원천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노인요양시설 70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36개소와 재가급여제공기관 1,373개소가 있으며, 재가급여제공기관에는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 등 153개 재가노인복지시설도 포함되어 있다. 재가급여제공기관의 경우 27,613명을 서비스 할 수 있는 규모임에도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1,358명(5%) 정도이며, 재가노인복지시설도 2,457명 정원에 요양인원은 1,141명으로 46.4% 수준이다. 재가요양기관에 비해 등급 판정자(지난해 경우 수급자 3등급 판정 11,198명)가 적어 지나친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특히 수급자의 경우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므로 요양기관에는 사활을 거는 형편이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이전 복지관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이 해오던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공공성을 소홀히 하고 너무 시장기능에 맡긴 측면이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시는 건강보험공단부산지역본부, 재가협회와 복지관협회, 복지개발원 등 유관기관·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을 활용 옴부즈맨 활동과 자치구·군에서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내역서를 발급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권하는 표준장기요양계약서를 준수해서 발급토록 유도해 나가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고, 장기적으로는 복지관이나 재가지원센터 등의 의료수급자 서비스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구원호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565	부산시 일자리 창출본부 출범	김대룡 기자	2010-01-21

4564	부산시 부평동 창작지원센터 입주작가 공모	정영원 기자	2010-01-20

4563	부산시 해양 항만분야 전문가 초청 토론회	김종갑 기자	2010-01-20

4562	부산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김대룡 기자	2010-01-20

4561	부산시 올 적십자 회비 모금안내	정영원 기자	2010-01-19

4560	부산시 해외인턴 취업지원사업 추진	문일부 기자	2010-01-19

4559	부산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김종갑 기자	2010-01-19

4558	부산시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사업 신청	김대룡 기자	2010-01-19

4557	제2대 부산시 기업옴부즈맨에 한진우씨 위촉	문일부 기자	2010-01-18

4556	부산시 2010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김대룡 기자	2010-01-18

4555	부산시 건강도시 부산 공모사업 시행	김종갑 기자	2010-01-18

4554	이상한파 남해안 어황 이상 없다	정영원 기자	2010-01-15

4553	부산시 소방본부 1등 소방으로 거듭난다	문일부 기자	2010-01-15

4552	부산시 음식쓰레기 약 100억원의 손실 예방	김대룡 기자	2010-01-15

4551	부산지역 노·사·민·정 공동선언	김종갑 기자	2010-01-15

4550	부산시 3개 기관 녹색자금 지원 추진	정영원 기자	2010-01-14

4549	부산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적발	김종갑 기자	2010-01-14

4548	부산 1호 미소금융 지점 개소	김대룡 기자	2010-01-14

4547	부산시 해양로봇센터 개소	김대룡 기자	2010-01-13

4546	부산시 북구 공개 종합감사 실시	김종갑 기자	201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