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살아가는 88만원 세대,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 이것이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삶을 규정하는 단어들이다. 또한 일자리가 없어 부산을 떠나고 있다. 떠나가는 도시 부산이 아니라 돌아오는 부산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청년과 대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하고, 시 직할로 청년고용전담센터를 설립하고.부산지역 지난해 3/4분기 청년실업자수는 2만 2천명, 실업률은 8.4%입니다. 심지어 4/4분기에는 청년실업률 10%가 넘어 전국 1위이다.
시는 독자적인 청년실업대책 없이 대부분 노동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인턴쉽 사업이나 채용박람회 정도가 청년 실업대책이고 전담부서도 전무한 실정이다.
민주노동당은 100인 이상 기업에서 5%를 의무적으로 청년을 고용하게 하는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또한 시가 직접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고용 전담센터’를 설립하겠다.
구직수당 도입으로 청년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취업준비 기간 평균 11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현행 고용보험 시스템 하에선 이들에 대한 담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선 실업부조 차원에서 취업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지원조례 제정과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겠다.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해 지난 10년에 걸쳐 노력해왔다.
대학 등록금 상한제가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현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갖는 문제점 (이자율, 복리 이자 등)을 해결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학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국가가 고등교육에 재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고등교육재정확충의 가능성을 열었다.
시 고등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 예산과 기업의 기부금으로 조성하는 장학금 제도를 만들 것입니다. 지역이 키워내 일자리를 갖고, 동시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지역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반값 기숙사, 공공기금 마련으로 해결하고 졸업을 해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평수의 임대주택이 몰려 있는 대학가 주변에 계속 머무르게 되고, 매년 신입생들은 자취방, 하숙집을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대학가 인근의 원룸, 전 월세와 하숙비가 치솟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역소재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가 건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공공기금을 마련하겠다. 나아가 대학주변 지역 재개발(재정비) 사업 시행시 학생 세입자 대표 개발위원회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거지원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안정적인 기숙 생활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대학생 공약은 부산에서 배우고, 부산에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부산에서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우리 미래를 위한 공약이다. 예산마련도 충분히 가능한 의지의 문제이지만 그 이전에 더 이상 부산을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돌아오는 도시, 젊은 역동성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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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부산시당 선거대책위회 청년 대학생 공약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