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7일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규·계속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의 재정수요 확충을 위해 2008년 국비확보 대책’을 시 본청 및 구·군에 시달하는 등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발 빠른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1월중으로 실국별로 내년도 국비신청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 검토·분 석하여, 2월에 허남식 시장 주재로 실·국 및 본부별 국비신청 대상 사업선정 및 확보전략에 대한 검토 보고회를 갖고, 국비확보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동·서부산권 개발, 북항재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21세기 동북아시대의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 건설에 걸 맞는 대형 도시개발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시는 내년도 국비확보 추진
전액국비사업 및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 사업 중심의 대형 신규사업 발굴 및 확보 노력과 국가사업은 소관 국가기관에서 책임 추진하되 우리시와 협의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사업별 국비확보 차별화 전략 추진과 지하철 건설,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사업, 경제활력 기반시설, 문화산업 기반조성, 지역혁신 역량강화 관련 사업 등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규사업 발굴부터 정부예산 확정시까지 중앙부처와 수시 협의 체제를 가동하고, 국비확보 전략보고회 수시개최를 통한 부서별 추진태세를 점검 독려하는 등 국비확보관련 추진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응전략을 펼친다.
또한, 대상사업 선정에서 국회의결시까지 단계별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내년도 국비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이를 위한 세부추진 전략이다.
부산시 현안사업, 국가정책과 부산시의 발전전략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 지역경쟁력 및 경제활성화를 견인하는 사업, 국비지원 비율이 높은 市사업 위주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1월-3월중으로 2008년 국비 신청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 중 대형신규사업은 투융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등 국비보조 신청 전에 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사업별 국비지원의 필요성, 지원근거, 사업효과 등 설득력있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시 등 명분과 대응전략을 강구하여 사업선정(준비) 단계부터 국비지원 논리를 개발, 국비확보를 위한 단계별 추진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한다.
국비신청전 해당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사전설명과 지원논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시의회, 상공계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시가 목표하고 있는 내년도 국비 목표액은 오는 1월 1차 보고회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2007년도는 2조 4,662억원을 확보하여 전년도에 비해 4,590억원(22.8%)이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부산시 2008년도 국비확보대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