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연간 4.5%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고, 민간 건설수주 부진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2007년도 예산에 대해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16일 올 예산 총 6조 625억원(일반회계 3조 8,099억원, 특별회계 2조 2,526억원)중 경기진작 및 내수촉진 효과가 큰 대형사업을 집중관리 사업으로 정하고 1억원 이상의 주요투자사업과 3천만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비를 대상사업으로 선정, 예산과 자급배정을 집중하여 경기진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수요자인 민간 사업자에게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조기 집행목표는 상반기까지 82%를 발주하고, 발주사업의 52%를 자금 집행할 예정이다.
순수 지방비 사업은 예산확정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하고, 사전이행 절차가 단순한 소규모 사업 등은 1/4분기 중에 집중 발주한다.
지역의 경기진작과 파급효과가 큰 SOC사업, 대규모 건축사업, 공공청사 건립 등 주요 투자사업은 간부공무원 담당제를 지정하여 1/4분기 중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상반기 중 발주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는 등 재정 전반에 조기집행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기집행 관리대상 사업으로는 1억원 이상의 공사와 3천만원 이상의 용역, 3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및 제조이며,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민간에 이전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가능한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에 대하여 발주준비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소규모 사업은시, 구·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설계지원단’을 구성하여 조기 설계 완료 후 발주토록 했다.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확정, 자금확보, 국비교부, 사업추진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국고보조사업 조기확정을 위한 해당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조기 추경을 통한 신속한 예산편성으로 조기집행을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집행 점검대상 사업 예산의 85%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55%를 자금 배정할 예정이며, 특히 SOC사업 등 주요투자사업의 예산은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해 상반기 중에 집중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자금조달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하여는 착공과 동시에 선급금을 70%까지 확대지급하고,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하여 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토록 한다.
시 및 사업본부, 자치구·군에서는 조기집행추진 상황실’을 운영 하고 대상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시 홈페이지에 ‘조기집행 시민참여센터’ 배너를 설치하여 시민의견을 수렴 반영한다.
정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점검·독려하는 자체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운영하고, 단계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부산시 경제 활성화 재정 조기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