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올 교육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지역 교육복지사들을 대량 해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뒤늦게 임혜경 교육감이 최대한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복지사들에 대한 계약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바꾸지 않는 한 고용승계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25일 논평에서 2003년부터 반송과 덕천에서 시작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가정방문과 상담 및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특히 희망의사다리운동'은 민관이 협력해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올해부터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업을 확대하면서 문제가 빚어졌다.
시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장 재량에 따라 교육복지사를 채용토록 방침을 바꾸면서 전원이 실직 위기에 내몰린 것입니다. 말이 좋아 학교장 재량이지만 시교육청은 현재 근무중인 교육복지사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 되자 전원 해고를 단행하고, 계약 주체를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바꾼 것이다.
일선 학교의 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복지사를 공개 채용하게 되면서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는 비인권적 사례는 물론, 재계약을 위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교육복지사들에 대한 계약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고 교육복지사들의 고용승계는 물론, 일선 학교의 혼란과 비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선생님, 내년에도 우리 학교에 꼭 있어야 해요
교육복지사 선생님에게 한 아이가 건넨 말입니다. 교육복지사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백마디의 말보다 아이의 한마디가 기성세대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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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사 계약 주체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바꿔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