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민주당부산시당, (사)중소살공인살리기협회와 부산경실련이 부산지역 16개 구군 소상공인보호조례 평가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을 비롯한 정당, 단체는 지난해 11월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된 후,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조례 부산시 표준안'을 합의하고 각 자치구에 전달한 바 있다.
표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절차 및 요건, 입점예고제, 등록심의위원회 설치,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는 내용이었으며, 오늘 기자회견은 각 자치구가 표준안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였는가를 평가하는 자리였다.
평가결과, 전체 구군 중 절반 정도가 지식경제부가 보내준 조례안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었으며 조례 제정과정에서 구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진구의 경우 사전출점예고제 전면 실시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등록 전면 제한으로 최우수점을 받았고, 해운대구는 보존구역 외에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두었고, 금정구는 사전출점예고제를 전면 실시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오늘의 결과 발표가 주는 의미는 '제대로 된 법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조례 제정만으로 SSM을 규제하는 것은 역부족이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한계가 있다. 지식경제부가 사전출점예고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등록 전면제한 등 조항에 대해 상위법 위배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은 이러한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례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의도적으로 늑장 공포해 대규모 점포를 2곳이나 허가해 준 부산진구청의 행태를 보면 '조례 제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골목상가와 소상공인보호를 위한 자치구 집행부와 의회의 인식전환도 시급하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대형마트와 SSM 규제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과 자치구 집행부들은 조례 제정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민주노동당은 대형마트와 SSM 규제를 통한 골목시장, 재래시장,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법, 상생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광역시와 구군 단위의 조례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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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정비에 더욱 힘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