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법정 기념일로 정한 날입니다.
장애인들은 동정과 시혜의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세상을 부르짖고 있다. 그만큼 장애인들은 수많은 차별과 억압,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 속에서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고통 받고 있고, 장애인의 날은 동정과 시혜로 치장되어 장애인의 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날로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반서민 정책이 노골화되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생존권은 더욱 열악한 처지와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1만명 확대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해 반토막 난 상태로 국회 날치기 통과되었으며, 심지어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된 활동보조서비스 평균제공시간 확대 예산과 장애아동복지예산마저도 한나라당이 자행한 국회 본회의 예산날치기 과정에서 삭감됐다.
장애인들의 처절한 투쟁의 성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제도화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자부담인상, 서비스대상제한, 중증장애인 생활시간 제한의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날치기 통과시킴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장애인계의 목숨건 투쟁의 성과마저 물거품 위기에 놓여 있다.
장애인들에게 절실한 제도와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면서 장애인들이 반대하는 제도는 날치기로 강행처리하는 정부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생존권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온갖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하는 장애인들에게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맞서 싸워야 할 또 하나의 과제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민노당부산시당은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대를 아끼지 않는다. 오늘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민노당부산시당이 함께 하고 있는 부산지역 공동실천단의 시 정책요구안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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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