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단체장과 짜고 국가보조금을 빼돌려 크루저요트 등을 구입한 고위직 공무원 등 무더기 검거
남해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15일 시청 고위공무원이 포함된 공무원 동호회에서 보조금 5,000만원을 빼돌려 크루져 요트 등을 구입한 지방 공무원 3급 김모(51)씨등 공무원 3명이 보조사업자에게 허위정산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세탁하여 크루저 요트 등 고가의 수상레저기구를 구입한 혐의와 이를 묵인한 담당공무원 등 총 6명(공무원 4명, 협회관계자 2명)을 검거, 사기와 업무상배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중에 있는 등 공무원의 권력형 비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김모씨 외 정모씨(4급, 2009년 명예퇴직), 박모(5급)씨 등 지자체 고위 공무원 3명이 주축이 되어 지난 2004년 5월 해양레포츠에 관심 있는 소속 공무원들을 모집한 후모 레포츠 동호회를 결성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 순으로 직책 맡아 동호회 운영을 총괄하여 동호회가 차츰 활성화됐다.
회원들이 크루저 요트 등 고급 해양스포츠 활동을 체험한 후 독자적인 요트 보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으나, 중고품조차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급요트를 동호회비 모금만으로 마련하기가 어려움을 느끼자 2006년 9월경 부산시에서 해양스포츠 관련 단체 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부풀려 예산 편성되도록 한 뒤 이를 편취하여 사용하고 단체로 하여금 허위정산서류를 제출하도록 서로 공모했다고 한다.
이에, 예산업무에 정통했던 정모씨는 지자체 예산 편성 담당자를 속여 관련 단체에 교부되는 보조금을 증액하도록 하고, 김모씨 등은 단체장인 스포츠회’ 회장에게 접근, 보조금이 교부되면 요트구입에 사용하기로 약속받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07년 4월 교부된 보조금 중 3,000만원을 입금 받아 스포츠회 명의로 크루저 요트를 구입하게 한 후 요트는 모 레포츠 동호회서 직접 사용하여 왔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고급요트를 손쉽게 마련한 이들은, 이듬해인 2008년 9월경 또 다른 스포츠 단체인 부산 모협회’ 부회장 류모(51)씨에게 접근하여 동호회 장비를 마련해주도록 부탁하고 이번에는 2,000만원 상당의 모터보트를 ‘부산모 협회’에 교부된 보조금으로 구입하도록 한 뒤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한다.
모터보트를 제공받는 와중에는 보조금 업무 담당자인 부산시 체육진흥과 소속 공무원 김○○씨가 그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용인, 방조하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모임인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보조금 예산 편성권이 있는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스포츠 단체장들을 포섭, 이들의 단체장들의 동조 하에 보조금을 편취하고. 이같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특히, 보조금이 정해진 용도대로 집행되도록 감독해야할 공무원들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경악을 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한편, 사건을 수사한 남해해양경찰청은, 대통령의 공직부정 근절지시로 공무원들은 골프 등 호화 취미활동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 현실에서 동호회원들이 보조금으로 고급 요트와 모터보터를 타고 호화판 낚시 등을 즐기는 등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자신들의 행위는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부조리에 대해 무감각하고 낮은 윤리의식을 보였다고 하면서, 우리사회에 보조금은 눈먼 돈, 먼저 먹은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부터 바로잡고 국민들이 낸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되기 위해 감독기관의 철저하고 세심한 감시 관리를 요구하면서, 허술한 관리체계로 인해 더 이상 보조금이 불량한 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운 용돈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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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보조금 빼돌려 호화 요트 꿀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