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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 필요...국감지적에 복지부도 배짱
식약청은 명절특수를 노린 불량 제조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민족명절인 설과 추석 때마다 ‘명절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왔다. 실제로 매 단속시마다 식품제조업체, 대형할인매장, 재래시장,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수백 건의 부적합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왔다.
이처럼 명절 때마다 수백 건씩의 불량 명절식품이 적발되는 근본원인이 허술한 법망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재중의원(부산 수영, 보건복지위 운영위)에 따르면 19일 명절성수식품 제조업체 중 2번 이상 단속에 적발된 업체(재범업체)현황을 조사한 결과, 2번 위반한 재범업체 수가 64개소, 3번 위반 4개소, 4번 위반 4개소, 6회 위반 2개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T식품의 경우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29번 위반업체로 지적(유재중의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T식품은 행정처분 기준의 취약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T식품이 주로 지적받고 있는 산가위반1)의 경우(산가위반만 29번), 1회 적발시 품목정지 15일, 2회 적발시 품목정지 30일로 적발 횟수가 누적될 때마다 품목정지 일수도 함께 늘어나도록 행정처분이 마련돼 있다. (처분근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따라서 명절특수를 노려 1년에 2-3개월만 반짝 영업하는 업체에게 이러한 영업정지 처분은 큰 제재효과가 없다.
이런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영업소폐쇄 등의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처분규정은 1년이라는 소멸 시효기간을 두고 있어, 1년 동안 6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만 영업소 폐쇄조치가 가능하다. (1년이 경과하면 누적건수 소멸)
식약청은 이런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약속(2010국정감사)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T식품이 생산한 부적합식품의 회수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실태와 관련해 유재중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동안, 불량식품이 국민식탁과 제사상에 올려지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재범 위해사범들은 또 다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과 사후관리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특히 현재 1년으로 정해져 있는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등의 규칙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 한번 사용한 기름을 지속적으로 재사용함에 따라서 기름이 변질(산폐)되는 경우이다.제품마다 기준치가 다르다.
<국민연금 이전지 변경으로 노후자금 21억 날렸다>
국토부, 진주에서 전주로 이전지 변경 설계비 90% 이미 집행 (21억 상당)
국토해양부, 기존 설계 재활용하라 !
설계용역사, 30%만 재활용...교통영향분석 활용 불가
올해 5월 LH공사 이전과 맞물려 재결정된, 국민연금공단의 이전지 변경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 21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구, 보건복지위)이 국토해양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공문서를 입수하면서 확인됐다.
올해 5월 국민연금공단의 이전지가 경남 진주혁신도시인 ‘진주’에서 전북 전주혁신도시인 ‘전주’로 전격 재결정됐다. 공단의 경우 이미 이전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이었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경남으로 일괄 이전시킨다는 국토해양부 결정에 대한 반대여론 무마용으로 재배치가 결정된 셈이다.
재배치가 결정될 당시 설계용역, 경제성검토 용역, 교통영향분석 등 이전에 대비한 사전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3억6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 중 90%가까운 금액인 21억2천만원이 이미 용역회사 등에 지급된 상태였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허공에 날리게 된 셈이다.
국민연금공단측은 즉각 국토해양부에 계약금액 등에 대한 보전대책을 요구했지만,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공단측에 “설계용역·교통영향분석 등 관련 과업의 기성부분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회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설계용역을 담당한 회사측은 설계는 많아야 30% 정도 재활용이 가능하고, 교통영향분석은 아예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보상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실태와 관련해 유재중의원은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계획변경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손해를 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특히 지리적 특성과 위치가 바뀌었는데, 교통영향분석을 재활용하라는 등 국토해양부의 대응은 상식수준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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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유제중의원>명절식품 제조업체 33번 위반하고도 배짱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