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93.8% 국가지원율 늘려달라(현 30-100%)이다
유재중의원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의료복지 필요”
사업인지도 47.9%.... 2010년 예산집행률 19.4% 불과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재중의원(부산 수영구, 보건복지위)은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필수예방접종 보호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사업에 대한 정책만족도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가에서 비용이 지원되는 병의원을 찾아가 예방접종을 받으면, 국가가 비용을 30%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서, 47.9%만이 ‘알고 있다’고 답변해, 2009년도 조사(60.2%가 ‘알고 있다’고 답변) 보다도 오히려 인지도가 더 낮아졌다.
필수예방접종비용은 현재 국가가 접종비용의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보조하여 100%가 지원되는 지역이 일부 있다.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을 인지하고 있고, 지원수준이 30%인 지역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서 만족한다는 답변은 22.5%에 불과했다. 전년도 조사의 40.0%에 비해 2배 가까이 하락한 수치다.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지원 수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 현재 30% 수준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2009년도 14.1%에서 2010년도 6.2%로 급감했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93.8%로 압도적이었으며, 100%전액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50.2%)을 차지했다.
한편, 국민들은 이처럼 필수예방접종 지원수준 확대를 강력히 원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수예방접종의 예산집행률은 2009년도 14.4%, 2010년도 19.4%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올해 집행률도 8월말 현재 45.1%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 수준(30%)이 높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가 저조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수요도 제대로 추계하지 못한 탓이 크다.
이런 실태와 관련해 유재중 의원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과제중 하나인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만족도가 급감한 것은, 저출산정책 전반의 정책체감도가 낮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앞으로 저출산정책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인데, 필수예방접종과 같이 주어진 예산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예산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유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국가지원율을 높여달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요구인 만큼,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재중 의원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복지문제는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인식하고 과감히 투자를 늘려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의료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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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유재중>필수예방접종 보호자 만족도 조사 급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