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도시철도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방침을 밝힌데 이어, 부산 택시업계가 택시 기본요금을 3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한 택시요금 36% 인상안을 시에 요구했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13일 논평에서 택시업계 측은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운송원가 부담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택시업계의 통폐합과 감차를 비롯한 경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통한 자구 노력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우선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시민단체가 누차 지적했듯이 시의 교통요금 대책은 운송업계의 인상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책임한 수익자부담원칙만 반복해왔다. 택시의 교통 분담율 하락과 공급과잉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왔지만 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모색하기보다 요금 인상이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켜 왔다.
그동안의 택시요금 인상이 승객 서비스 개선과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택시업계의 난립과 사측 배불리기, 택시요금과 사납금 인상을 둘러싼 택시업계와 정관계의 총체적인 비리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해야한다.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 소식에 부산시민들의 시름과 분노도 커져가고 있다. 전세값 폭등과 물가인상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이 더해져 서민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택시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부산시의 신중한 접근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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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 노력 없이 시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택시요금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