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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무장 주도 조직형 보험사기 50명 검거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김성식)는 1일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 9일까지 금정구 부곡동 모 의원을 무자격으로 개설하고 병원사무장을 주축으로 보험설계사 등과 민영보험에 가입한 환자 343명을 유치한 후 관절염, 디스크 등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허위의 입 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혐의(사기 등)로 병원사무장 등 350명을 검거하고, 사무장 구모(43)씨와 내원환자 상대로 보톡스, 필러 등을 무면허로 시술한 피부관리사 조모(33간호조무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보험사기 가담자중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147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하고또 이들에게 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준 대표이사와 이들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던 고용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윤모씨 등 병원관계자와 브로커 등 11명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9일까지 설계사 등 브로커를 활용하여, 민영보험에 가입한 환자 343명을 유치한 후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거나 당일 입원 수속만으로도 관절염이나 디스크 등으로 입원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물리치료대장 등을 허위 작성했다.
이들은 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본인부담금(20만원 내외) 합계 5천8백만원을 받아 챙기고 건강보험공단에는 정상적으로 입원치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3억7천만원을 수령하고 또 무면허 피부관리사를 고용, 환자 54명에게 보톡스나 필러 등의 미용시술을 해주고 합계 2,100만원 받은 혐의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또 보톡스 등 피부미용시술을 해주면서 보험금으로 고가의 피부미용시술비를 충당할수 있도록 허위 입원을 유도한 부산지역 모 의원 등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허위 입원 환자를 가려내고 이번 수사를 계기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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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험사기 350명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