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9일 인감도장대신 서명으로, 100여년 만에 인감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914년 이래 부동산 거래 등 중요 계약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던 인감증명제도가 10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개편되어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전면 시행한다.
기존에 인감증명제도는 시민들이 인감도장을 따로 제작하여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했고 인감도장 분실 시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은 부산시내 구·군 및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으면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 직원 등이 신분확인 후 서명사실을 확인하여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 발급은 불가능하다.
한편, 공공기관에서는 내년 8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는 별도로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시민들은 수수료 부담 없이 간편하게 이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편의를 위해 기존의 인감증명제도도 폐지하지 않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 병행 사용한다. 이에 따라 유학생·해외거주자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나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은 인감제도를 따로 제작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어 시민 편의가 증대되고 주민센터에서는 인감 등록대장 등의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감축되어 행정능률과 서비스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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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