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국토해양부(지적재조사기획단)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일 2012 제1회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서구 동대신동 3가 지구, 부산진구 개금 지구, 남구 문현 지구 등 3개 지구를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간 사용한 종이지적도가 훼손·마모 등으로 지적불부합지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의 시 전체 대상 토지는 65만 8,000필지이며 2030년까지 약 2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지구 선정 등의 역할을 맡으며 사업시행은 구 군이 담당한다.
지적불부합지 - 공적장부인 지적공부(토지 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된 면적·경계·위치 등이 실제 점유·사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이다.
시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를 지난 10월 31일 제정하고 부산광역시장을 위원장으로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을 위촉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지구의 지정, 변경,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개최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2년 3개구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지구(579필지, 88,398㎡)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건에 대한 사업지구 승인이 이루어졌다. 시는 2013 국토해양부 국고보조금 배정규모에 따라 사업추진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적불부합지를 우선정리 대상지구’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구시대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경계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적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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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적재조사사업 첫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