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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공기금 편취사범 적발

기사등록 일시 : 2004-12-30 19:23:01


대구지검은 30일 지난 7월부터 6개월 간 공적 자금 및 공공기금 사범 14명을 적발, 하고 9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업자 박모(37)씨는 2000년 10월 신축 중인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자 허위분 양계약자를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중도금 8천100만원을 대출받은 뒤 회사를 부도내고 잠적했다가 구속됐다. 검찰은 김모(40)씨는 대출알선 브로커와 짜고 2002년 9월께 허위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이 금융기관의 허술한 서류심사를 악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 나 허위물품공급 계약서 등 속칭 딱지 약속어음 등으로 각종 공공기금을 편취 했다 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이같은 공공기금 편취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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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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