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BTL 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이 관리, 감독기관의 소홀로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인천시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의장은 시교육청이 추진한 BTL사업이 관리감독의 소홀로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BTL 사업 시설물에 대한 전면 조사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부의장은 인천의 경우 BTL방식으로 신축하는 학교는 총 26개교 2천600억원, 다목적 강당 약 40여개교(한 강당에 15~20억원 소요, 약 600~800억)가 대상으로 20년 분할해서 상환하는 조건이다.
또 이자 포함 임대료와 관리운영비를 합치면 원금의 2.4배인 약 8천억원(26개교 6천400억원, 강당 1천6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장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20년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노 부의장은 지난 2007년 9월 개교한 BTL로 지은 학교 다목적 강당이 기본적 시설로 들어가는 롤스크린, 빔프로젝트, 창문암막 등을 시공하지 않은 채 준공을 마쳤으나 해당 학교는 그해 추경 예산에 또다시 이들 시설물 설치 예산(약 4천만원)을 올려 이에 대한 지적이 없이 통과 됐다면 이중으로 지출돼 예산이 낭비될 뻔한 사례를 지적했다.
노 부의장은 철저한 조사를 벌여 설계 및 협약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협약에 따른 시공사, 감리업체에 책임을 물어 재시공은 물론 변상과 과다비용에 대한 회수 조치를 할 것과 관리감독 소홀로 부실공사를 불러온 당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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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민간투자유치사업 부실공사·예산낭비 초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