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천시 부평구의회 이익성(한)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2시 열린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이 의원에 대해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은 공판에서 다음 선고일도 지정하지 않은 채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부평구선관위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겠다’며 ‘다음 선고일은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다음 선고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고 연기 사유에 대해 대법원에 문의했으나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25일과 27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1만3천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당시 한나라당 조진형 후보(부평갑)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5일 2심 공판에서는 항소가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다량으로 문자를 두 번 보낸 것은 선거운동이 목표이기 때문에 1심의 유죄 인정은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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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성 인천 부평구의원 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공판 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