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장애인들에게 정상적인 보장구를 지급한 것 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타낸 후 실제 장애인들에겐 아예 보장구를 주지 않거나 저가의 일반 제품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애인 1천600여명 몫의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박 모(58)씨 등 보장구 제작·판매업자 9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6명은 불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보장구 수급자 1천600여명에게 접근해 수수료 제공 등을 미끼로 신상 정보를 알아 낸 후 의사들과 짜고 증빙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는 수법을 썼다.
특히 일부 업자들의 경우 특정 장애인단체에 가입해 간부로 활동하면서 장애인들의 신상 정보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보장구 구입용 처방전과 착용후 검수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박 모(48) 씨 등 의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사들은 전문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인당 최대 300여건의 허위 진단서·처방전 등을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보장구 제조업자와 짜고 3회에 걸쳐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편취한 장애인 안 모(34) 씨도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보공단 및 지자체에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실질적인 심사없이 서류만 심사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관련 법 규정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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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장애인 국가보조금 7억여원 편취범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