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삼산경찰서 정보보안과 외사계 경위 정석훈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미등록체류입니다.
최근 대전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일어난 이주노동자 폭행관련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이때 사용했던 용어들은 대다수가 불법체류 불법취업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미등록’체류라는 표현이 맞다.
영어표기로 illegal(불법)이 아니라 undocumented(미등록)를 주로 쓰며 간혹 irregular(비정규)의 표현을 쓰기도 한다.
국경을 중심으로 하는 한 나라의 행정 시스템이 거주하는 시민 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에 대해 체크 즉 기록(documented)을 합니다. 그게 출입국관리 업무이다.
이주와 거주, 노동은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국가에 등록하지 않은 이주와 거주가 법적 절차에 따른 허가를 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법’인 것은 아니다. 다만 등록되지 않았을 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권리 행사가 비단 실정법이 요구하는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게 법을 어긴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우리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로 인해 미등록 체류자들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을까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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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가 아닌 미등록체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