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시장의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한다!
인천의료원지부는 23일 인천의료원 차기 원장 선임에 대한 안상수 시장의 결정에 대해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인천의 유일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며 보건의료의 소외된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피난처인 인천의료원을 마치 일개 지방공기업으로 인식하고 공공성보다 효율성을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인천시장의 의식이 과연 시민을 위한 시장인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원장 후보로 나온 네 사람의 후보 중 세 사람이 공공의료 확대와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 지역과 직원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의료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임기간내내 황제식 경영으로 문제를 야기해 물의를 빚어온 인사를 재임용한 것은 지역의 여론과 바램을 무시한 것으로서 이른바 MB식 시정운영으로서 전형적인 코드인사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시장의 결정에 화답하듯 원장 임용 통보를 받자마자 곧바로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일고 있는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천시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치매전문병원은 한 가지 예일 뿐이고 다른 형태의 전문병원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조와 맺은 노사협약에도 1년에 한 차례 명예퇴직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몇 해 전에도 무능한 팀·실장 15명이 명예퇴직으로 일을 그만두기도 했다"며 "지금 노조 형태로는 병원이 발전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시장의 결정은 인천시 스스로가 밝힌 심사기준인 리더십, 경영혁신, 윤리관, 결격사유 등 어떤 부분도 합당한 부분이 없는 인사이고, 특히 이번 심사항목에는 공공의료정책 마인드와 저소득층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확대 등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심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처럼 무리하고 무책임한 시장의 결정이 앞으로 인천의료원의 역할강화와 발전에 저해가 되고 이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천시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그 결과는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시민의 표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한 우리 지부는 그동안 누차 강조해 왔듯이 노조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반성과 개선이 없고 공공의료의 축소를 시도한다면 이는 인천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합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인천시, 인천의료원 민영화방침 철회하라!
인천의료원장은 지자체 충성 말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강화에 주력하라
노조, 인천시민들과 민영화 저지 투쟁 나설 것
인천시가 지난 23일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노조의 애타는 호소를 외면하고 결국 현 인천의료원장을 재선임했다. 우리 노조는 ‘만성적자와 강성노조 해결’을 전제로 특화병원이나 민영화를 1년 유예한 인천시장의 계획을 추진할 적임자로 현 원장이 재선임됐다는 일각의 분석이 단지 그릇된 분석에 그치기를 희망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소녀소년가장,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를 담당해야만 하는 지방의료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는 한, 만성적인 적자를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만성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법제도적인 지원정책을 고민하고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마인드가 현저히 결여된 원장을 재선임하며 인력구조조정 등으로 만성적자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후퇴시키는 조치이다.
인천시가 인천의료원 노사갈등의 원인도 모를 리가 없다. 보건의료노조 인천의료원지부는 그동안 직원 설문조사와 성명서 등을 통해 현 원장의 독단경영에서 비롯한 내부갈등과 공공의료 후퇴에 대해 줄기차게 폭로해왔다. 인천시가 강성노조 해결을 전제로 현 원장을 재선임했다는 것은 노사관계에서 중립성을 지켜야 할 지방정부가 노조를 대화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현 원장의 편에 서서 앞으로 ‘노조탄압’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될 수 밖에 없다.
인천시에 절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호소한다. 경제위기 시대 의료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공공의료는 생명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의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 공공의료의 최선두에 서있는 지방의료원의 강화는 ‘경영개선’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보다 나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는 재선임된 인천의료원장이 노조를 대화파트너로 인정하고 노조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의료원에 대한 민영화 방침 등을 철회하고 법제도적인 지원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현 원장도 이제 재선임된 만큼 인천시 눈치보기만 급급해 하지 말고 인천의료원 발전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노조는 재선임된 인천의료원장이 또다시 노조탄압을 일삼고 지방정부와 함께 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명실상부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인천의료원의 발전을 바라는 인천지역 시민들과 함께 인천의료원 민영화 방침 철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인천본부 성명>
인천시의 인천의료원 원장 재선임 규탄한다.
인천지역 의료공공성 반드시 지켜내자!
인천의료원 원장 선임을 두고 모두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안상수 인천시장의 최종 결정으로 재선임된 현 김종석 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의 기관장으로서의 자질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공공성을 포기하고 인천대와 통합 또는 민영화하겠다고 주장하는 공공의료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는 인물이다.
2배수로 추천되었던 다른 후보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인천대 통합문제 등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2순위 추천자인 현 원장의 낙점은 인천시가 산하공공기관의 공공기능을 훼손하고 민영화를 계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인천시는 김종석 원장에 대해 지난 임기동안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의료원 직원들과 지역사회의 평가와는 상반된다.
현 원장의 재임기간 장부상 수익이 확대되었던 것은 시로부터의 직원들의 명예퇴직 수당 지원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수익이 증가했을 뿐 실제 경영실적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환자진료실적에서도 저소득계층인 의료급여환자들의 비율은 감소하고, 이들의 진료비 부담은 훨씬 높아져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특히나 의료원 운영에 있어 현 원장은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원장은 2001년 근무당시 간호사들에 대한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성희롱 가해자이다. 2006년 많은 반대 속에 원장에 취임한 그는, 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사태를 문제삼은 관계자들에 대한 ‘보복인사’를 단행했다.
3년간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통부족, ‘내사람 챙기기 식’의 잘못된 인사 및 조직 내 질서파괴 등으로 직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고, 잘못된 병원운영 개선과 의료공공성을 지키려고 하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켜 오고 있다.
인천의료원은 지역의 하나 뿐인 공공의료기관이다.
가진 것 없고, 몸이 아픈 저소득계층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러한 곳마저 경영효율성 내세우고 돈벌이에만 급급하게 된다면 지역의 의료공공성은 무너지게 된다.
안상수 시장의 부적절한 인천의료원 원장 선임으로 지역 의료공공성이 훼손되고, 노사관계가 더욱 파행으로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 되었다.
지자체가 주민들의 민의를 거스르고 공공의료 파괴에 앞장서는 파렴치한 행태에 매우 분노하며, 인천시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안상수 시장이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지역 연대투쟁으로 현 원장의 연임 이후 더욱 가속화될 민영화 기도를 막아내고 인천지역의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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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장 연임 관련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