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30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인천시 행정규제 개혁위회(위원장 이창구 행정부시장)를 열고 올 한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대내 외적으로 좋은 결과를 거두었던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내년 2010년도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하여 심의를 가졌다.
시의 행정규제 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과 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10명, 시의원 2명 당연직 공무원인 실·국장 7명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 규칙에 근거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와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심의해왔다.
시는 올 한해 총 5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광역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정 신설규제(안) 등 신설되는 규제 3건과 등록된 1,386건의 행정규제 중 정비하는 445건을 심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을 방지하고 개선함으로서 기업애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시는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기업애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사각지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한바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 Target별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추진하여 왔다.
또한, 한시적 규제 280건 추진과, 규제개혁 백서 발간 및 시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 전용사이트를 개설 운영함으로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규제개혁 업무역량을 결집했다.
한편 시는 2010년에도 더욱 내실 있는 규제개혁위회 운영을 통해 향후 우리 경제를 선도할 산업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함은 물론 이에 따른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 신 성장 동력 확충과 투자여건 조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포부이다.
| 
인천시 제5차 행정규제개혁위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