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9월 28일부터 지난 15일까지(2주간) 법령, 조례 등 개정없이 개선이 가능한 서민생활 불편규제 또는 숙원과제 61건을 발굴하고, 향후 대상과제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비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개선은 중앙부처의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중점 발굴·추진하고, 이번 서민생활 불편규제 및 숙원과제 발굴’ 추진은 주민등록, 인감증명, 외국인 지원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서민불편 민원, 불량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생활개선 노력하고 의의가 있다.
이번에 발굴된 61건 과제를 관련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민등록 12건, 지방세운영 5건, 인감증명 5건, 무인민원발급 5건, 지방계약 4건, 기타 서민불편 22건 등이 발굴됨에 따라 서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규제 등이 아직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발굴된 과제의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차상위계층 일자리사업 연령제한 개선”으로 현행 차상위계층 일자리 신청 자격이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여 연령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기관의 통일화”는 현재 지방세 납세증명의 발급기관이 구청만 가능하거나 구청과 주민센터 모두 가능한 지역 등 전국적으로 상이하여 민원인의 혼란이 야기되고, 타 지역 납세증명 발급의 경우 3시간 이상 기다리는 불편함이 있으나, 향후 전국의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통일화가 이루어지면 민원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경근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거양으로 서민 체감형 불편규제 및 숙원과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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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민생활의 불편규제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