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선5기 시정 핵심목표로 선정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 조성사업이 결실로 다가오고 있다.
28일 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력 제고와 영유아의 보육·교육 지원을 통한 미래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출산장려금조례를 제정하고 올해에 모든 셋째아 출산가정에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금번 2011년 하반기 정례회 에서 영유아보육조례를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무상보육 근거를 마련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무상보육계획은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는 공보육체계를 구축 하여 부모부담을 줄이고 양육의 사회화를 이루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지원에 이어 양육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시가 추진해 온 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 조성에 한 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번 영유아보육조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무상보육 추진과 공보육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에 있다.
조례에서 무상보육 개념은 자치단체가 부모에게 단순히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주도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 등 공보육 체계를 확립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양육의 또 다른 주체인 부모가 보호자·협력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강화하여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가 이미 추진해 오고 있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과 함께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담보되는 무상보육 지원체계가 마련했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2년도 보육사업비 규모는 3,656억원으로 전년대비 19.2% 증액된 액수며, 남동구청 2012년도 전체예산과 비슷한 매우 큰 규모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면, 보육료 지원 2,238억원(61.2%)로 가장 많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331억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34억원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126억원 등이다.
이 중 내년도에 순수 지방비로 부담하는 무상보육료 4세 소득상위30% 무상보육료, 셋째아 무상보육료, 입양아 무상보육료, 법정아동 민간차액, 법정아동 필요경비는 230억원이다.
올 까지도 시는 지방비로 대상별 일부 무상보육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셋째아 무상보육사업, 입양아무상보육사업, 법정아동 민간차액, 필요경비 등이다.
시는 공립어린이집을 올해 말 현재 108개소에서 내년에 13개소를 설립하여 총 121개소로 확충한다. 특히, 내년에는 취약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50인 규모의 공립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1개소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는 부모는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부모들이 영유아 보육에 따른 교육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부모교육의 주요한 내용은 가정연계보육을 위한 유아교육 정보 및 지식, 정부지원정책, 어린이집 운영 부모참여 방안 등이며 On-line과 Off-line 교육방법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연계교육 강화를 위하여 내년부터 만5세 누리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과정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담당교사의 교수학습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담임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게 된다.
시에서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코자 만5세아반을 담당 하는 교사에게는 중앙정부 교육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매월 30만원의 담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기타 반 교사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3만원이 인상된 매월 20만원 상당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게 된다.
기타 군·구별로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추가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장난감 대여점 13개소에 총 21,000여점의 장난감을 구비하고 회원 등록한 관내 영유아 부모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
내년에도 20억원을 투입하여 장난감 대여점 운영 및 무료대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모 모니터링단 및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청취 및 정책효과 분석사업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임신· 출산 및 영유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시는 전국 특·광역시 지방자치로는 최초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월에 제정해 셋째이후 출산가정에 장려금으로 2,348명에게 70억원을 지원 중에 있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으로 무료분만 243명과 신혼부부 및 임산부 등의 건강검진과 정·난관 복원 등 4,829명에게 출산을 위한 지원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임신·출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임산부 산전·후 건강 관리와 출산용품 등을 29,848여명에게 지원했으며, 22,297여명에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 영유아 건강검진, 난임부부 체외수정 등 3,960건의 시술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시는 장려금 및 건강관리 지원 뿐 아니라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노력으로 30개 한의원이 참여하는 한의학 난임 치료사업을 추진해 난임여성 79명에게 3개월간 한의학적 치료와 시술을 진행하여 10명이 임신에 성공, 그중 6명이 임신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로 마련해 저소득 및 다문화 산모를 초청해 태교음악회를 개최하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인천본부”와 사회적 협력을 통해 ‘아빠와 함께하는 출산준비 및 육아교실’, ‘D-ilne이 아름다운 임산부 배려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출산장려금을 2012년까지 둘째아동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셋째이후 자녀 출산가정에 300만원씩, 2,348명에게 70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여 11,870여명에게 10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출산·양육가정에 경제적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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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 조성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