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6일 각종 공공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계약심사를 추진한 결과 총783건, 4,165억원의 사업을 심사하여 약 19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반용역과 학술용역의 경우 다양한 기준을 도입하여 적정성 여부 및 산출된 물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공사의 경우 공법개선과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개선으로 이룬 결과였다.
2012 시 계약심사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사대상별로 공사는 127억원(65.8%), 용역은 40억원(20.7%), 물품은 26억원(13.5%)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 공사의 원가계산에서 계약심사제도가 활발히 적용되는 것으로 이러한 계약심사 실적은 현장여건에 맞는 심사기법을 개발하고, 사업내용과 현장특성에 맞는 공법과 기술을 선택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올해 주요 계약심사 사례로는 일반적으로 담당공무원만으로 검토가 진행되는 계약심사에 설계경제성검토(VE) 기법을 일부 도입하여 담당공무원외에 분야별 외부전문가 2-3인이 심사에 참여하여 서면심사와 현장 확인으로 경제성과 가치향상 및 현장적용 타당성을 검토한 심사를 시행하여, 총 9건을 심사하여 27억원을 절감하고, 1월에 심사한 수도미터기 교체공사(연간단가)는 미터기의 교체와 설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관행적인 품을 없애고 적정한 철거 및 신설 설치 병행품으로 변경하여 8천만원(절감율 13.7%)의 예산을 절감하고, 3월에 심사한 상수도이설공사는 고가차로 설치공사로 인하여 이설되는 맨홀을 현장타설로 설치토록 설계했으나, 교통량 많고 현장이 협소하여 장기간이 소요되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현장 여건에 적합한 조립식맨홀로 변경하여 과다한 예산낭비를 요인을 개선하여 공기 단축과 3억원(절감율 39.2%)의 공사비를 절감했다.
시는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심사 담당직원의 심사 노하우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및 심사기법 등을 사례집 발간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올해 11월에 규칙을 개정하여 심사대상 금액을 확대하여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예산절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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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약심사 제도 엄정운영 … 193억원 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