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전국 1위)로 선정돼 21일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지방규제개혁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분리해 별도로 실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는 총 32개 평가지표에 대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면평가 및 심층 면접 등 각종 검증단계를 거쳐 전국의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총 3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대통령 표창 10, 국무총리 표창 6, 장관 표창 20)했다.
이번 평가서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점수를 받아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전국 1위)로 선정됐으며,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해 명실공히 규제개혁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시는 특별교부세 5억원, 감사면제, 부처 공모사업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와 함께 행정자치부 주관 워크숍 참여, 우수사례 발표회 참가, 사례집 발간 등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세계교육포럼 등으로 일정이 바쁜 유정복 시장을 대신해 배국환 경제부시장이 참석해 수상을 했다. 또한,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이 광역자치단체(시·도)를 대표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천TP단지내 투자기반 조성’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발이 지지부진한 인천테크노파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복합지원용지 내 오피스텔 설치비율을 획지별 건축연면적 30-60%에서 25-80%로 확대하여 사업성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기업의 요청에 따라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에 1개소의 허용구간을 지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그 결과 H기업 복합쇼핑몰 투자유치(3,000억원)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취·등록세 수입 150억원, 고용창출 2,500명, 연간 관광객 수 700만명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시 산하 전체 공직자들이 향후 시민 생활 속의 숨은 규제와 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로 선정된 담당자들에게 가점부여, 표창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할 계획”이라 말했다.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 전국 1위 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