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임영화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3일 2016년 한 해 주요 자체세입인 지방세를 3조 2,517억원을 징수하여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가 3조원 이상을 훌쩍 뛰어 넘는 지방세 세입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세 징수규모는 최근 3년 연속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3년 대비 2016년 세수규모는 1조 349억원, 46.7%가 증가한 것으로 인천시 재정건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지방세수입이 증가한 것은 내수경기 회복 미진,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저성장 기조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공동주택 집단대출 규제 시행 등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불투명한 세입여건에서도 인천은 수인선 연장(2월), 도시철도 2호선 개통(7월)으로 역사 주변의 유동인구 증가 및 개발호재가 취득세 등에 반영됐고, , 포스코대우 등 대기업의 인천시 전입과 인구 300만명 돌파 등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지역적상황이 지방세 세입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토지, 건축물) 거래량 회복, 아파트 및 대형유통상가 신축 등에 따라 취득세(우리시 지방세의 약40% 비중을 차지) 202억원 증가 송도동 현대백화점 아울렛등 대형유통상가 신축, 롯데캐슬캠퍼스타운, 에듀포레푸르지오, SK스카이뷰 등 대규모 공동주택신축, 부동산(토지, 건축물) 거래량 4.1% 증가,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 216천대이다.
관내기업 실적호조, 법인 및 개인사업체수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640억원 증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포스코 대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셀트리온, 한국전력공사등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액 지난해 비 20.8% 증가, 납부 사업체수 증가(법인 3,010개소, 개인 15,840개소)이다.
리스․렌트 기업유치 활동, 인구증가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유류소비량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514억원 증가 리스·렌트 차량 유치활동 등 우리시 자동차 등록차량의 꾸준한 증가(전년대비 6.1%↑) 및 주행분 자동차세 안분비율 증가(5.318%-5.686%)이다.
2015년 세율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407억원 증가
그 외 과년도수입,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도 증가했다.
시는 군·구와 협업하여 지방세 징수율은 높이고 체납액은 줄이기 위해 자체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실천했다.
시는 재정기획관, 군·구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추진단’을 운영해 강력한 징수체계를 통한 취득세 등 주요 세목을 집중 관리하고, 반송분 고지서 관리 등 취약분야 개선에 집중했다.
또한 시, 군·구 세무부서 담당직원을 중심으로 징수율 제고 TF팀(시 8명, 군·구 40명)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을 토론하여 그 징수대책을 마련했으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활동 등 직접적인 세수확대 노력과 함께 전자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폰뱅킹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신세원 발굴(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등) 및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 등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올 해는 금리인상, 경기회복세 둔화 등으로 세수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방세 세입목표 3조3,167억원(2016본예산 2조9,581억원 대비 12.1%, 3,586억원 증가)을 달성하여 복지, 경제, 환경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시정 핵심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지방세 세입확충이 2018년 재정정상단체 전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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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지방세 징수액 역대 최고 3조 2,517억원 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