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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논의 시동걸었다
인천시와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을 합의하고 ‘준공영제 체질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2일 버스조합 임원진과 시내버스준공영제 제도개선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어냈고, 제도개선을 위한 사·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준공영제 개선과제를 본격 협의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시가 지난 10월 11일 준공영제 개선방안에 대한 인천시장 보고 후, 추진 로드맵에 따라 10월 17일 버스조합에 준공영제 개선안을 전달하면서 오는 15일까지 개선안에 대한 버스조합의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버스조합에서 의견제시를 위해 회의를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서 오흥석 교통국장은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투명성 확보방안, 재정절감방안, 운송수입(이용객) 증대방안 등 3가지 방안을 설명하며, 준공영제 시행 10년 동안 시내버스를 둘러싼 교통 환경이 변화한 만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내버스가 되자고 강조했다.
시는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세부내용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행협약서 및 표준운송원가의 변경, 인천시 주관으로 운수회사 회계감사 실시, 재정지원금 부정수급업체에 대한 준공영제 제외, 임원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외 개선사항 등을 요구했다.
시와 조합에는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사·정 협의체를 각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하여,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오흥석 교통국장은 “일부 비양심적 운송사업자로 인해 전체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사용내역을 시민에게 가감없이 공개하는 것만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버스운영을 위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근로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며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와 그에 따른 시의 지원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시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조만간 준공영제 참여 전체 운송사업자 대표를 대상으로 준공영제 세부 개선안을 설명하고, 개선안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향후 시민공청회도 개최하여 준공영제 개선에 대한 관계자 및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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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사 정 협의체 구성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