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박종국 판사는 경쟁업소 업주에 대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53)씨 형제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이들의 사주를 받고 허위 진술을 한 B(47)씨에게 징역 3년, C(58)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5일 판결문에따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처벌받도록 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모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피해자를 100일이 지나도록 구속되게 해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했으며 피해자에게 극한의 고통을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서 속칭 방석집으로 불리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A씨 형제는 경쟁 업주인 D씨를 처벌받게 해 업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려고 B씨와 C씨에게 허위로 진술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형제는 D씨가 지난 1995년 C씨에게 도박장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C씨를 폭행한 사실을 알고 C씨 등을 회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이 사건을 지난 1998년 발생한 것으로 조작하고 빌려준 돈도 10배로 부풀려 진술하도록 했다.이로 인해 D씨는 지난 2006년 6월 구속돼 100일이 지나도록 수감생활을 하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인천지법 허위 진술 사주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