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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개정,제1호 당론 채택 방침”
광주광역시가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제조업 위기극복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광역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국내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우 대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구상과 노력이 담겨있는 것 같다”며 “국회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시장으로부터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듣는 기회를 갖고 싶다”며 더민주당과 광주시 간의 추가적인 논의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방정부가 나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성심성의껏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차원에서 구상한 것이 광주형 일자리다”고 소개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가 임금을 하향 평균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도 있지만, 임금 외에 공단 내에 주거, 문화, 복지, 의료 등의 여건을 함께 충족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실제로는 더 높은 임금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사회 일각의 5·18 폄하 및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5·18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다음 주 전체 의총을 열어 8월 국회에서 시도할 당론화 작업에 들어가는데 5·18특별법 개정이 제1호 당론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광주시는 내년도 국비지원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현미 예결위원장, 김태년 예결위 간사, 박혜자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구청장,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2단계) 조성 에너지밸리조성 특별법 제정 전장 등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기반 조성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내면세점 유치 등 8건의 현안사업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투지진흥지구 지원시설 구축 에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수소충전소 부품 인증기반 구축 및 국제 표준화 사업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품 시험인증센터 구축 남구 도시첨단산단 진입도로 개설 빛그린산업단지 진입도로(광주방면) 개설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조성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 20건의 국비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 예타 통과를 보고하면서 광주시의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 계획과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을 받아 국가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었다고 예타 통과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더민주당 의원들은 시가 계획한 사업들이 국비가 확보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은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지방예산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도시철도2호선 사업을 챙기고 특히 시내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에서 챙겨보겠다”고 화답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살림이 넉넉지 않은 친정집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광주를 대하고 있다”며 “특히 亞문화전당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가 광주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이 분야를 살뜰하게 돕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당 지역위원장들도 다양한 주문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종 진지하면서도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윤장현 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우리 시대 최대의 문제인 사회적 격차를 줄여갈 것인지에 대해 정책과 논리를 잘 만드는 등 광주가 잘 준비하겠다”며 더민주당의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한편, 윤장현 시장은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곧바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찾아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윤 시장은 기재부 3차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403억원), 빛그린산단(광주방면) 진입도로(19억원), 첨단실감 콘텐츠제작 클러스터 조성(163억원) 등 주요 쟁점사업 20건 1914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윤 시장은 예산실 실·과를 직접 순회하면서 과장 및 담당사무관, 주무관들과 일일이 만나 광주시 미결․쟁점사업에 대해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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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국회차원 지원책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