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광주지역 핵심 현안들이 대거 반영됐다.
이들 현안은 광주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광주정신의 확립을 위해 민선6기 들어 광주광역시가 꾸준하게 기반을 닦아온 것들로, 국정과제 반영을 계기로 이들 사업이 정부의 지원 하에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에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에 광주 핵심공약 대부분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에 채택된 사업들은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 빛가람혁신도시․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에너지밸리 국가에너지신산업 거점화 추진 한전공대 설립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이 포함됐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국가지원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 광주형 일자리 선도 모델 창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4차 산업혁명 기술·인재 산업 생태계 조성 원도심 재생 뉴딜정책 등도 반영됐다.
지역공약이나 특정지역 현안사업은 국정과제에 구체적 명기를 하지 않는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내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미래먹거리를 담보하는 지역현안들이 대거 반영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추진이 새 정부 하에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인권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지역현안인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의 규범화 사업의 추진을 약속함에 따라 기총소사 등 5․18 진상규명, 5․18의 온전한 자리매김과 함께 사회 일각에서 지속돼온 왜곡과 폄훼 시도에 종지부를 찍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6기 광주시의 시정방향을 상징하는 최고 핵심시책인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국책사업화를 통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 예상되는 한편, 산업화 과정에서 뒤처진 광주가 민선6기 들어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신산업, 문화 등 3대 밸리가 모두 반영되면서 정부의 지원 하에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향후 관련 기업유치 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는 단초가 마련되는 한편, 광주 도심팽창의 가속화로 인해 야기된 도심공동화 현상의 효과적인 해소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역 핵심현안이 대거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 후보자 시절 광주시민에게 약속했던 지역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제19대 대선 지역공약 조기 발굴부터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시절 지역공약 반영 활동, 그리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시장을 비롯하여 양 부시장, 실국장 뿐만 아니라 공약 담당 주무관 모두 일체가 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국정과제기획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제19대 대선 바로 다음날부터 ‘새 정부 출범 대응 T/F’를 구성하고, 탄탄한 논리를 갖춘 공약사업별 실행방안의 기초토대를 마련하여 “새 정부 대응협력반”을 꾸려 국정위 활동기간인 지난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서울에 상주하며 국정자문위원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광주시의 12개 공약을 비롯한 전국 143개 지역공약 이행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보면정부 차원의 내실 있는 추진 지원을 위해 지자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가칭)균형발전 상생 회의를 운영하고 ’2017년 말까지 국정과제와 연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등 새 정부의 지역공약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감안할 때 지역공약의 정부 지원 타당성을 갖춘 설득력 있는 논리를 바탕으로 새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해나간다면 문재인대통령이 광주시민에게 약속했던 지역공약들이 새 정부에서 만족할만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번에 발표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맞춤형 신규시책을 개발하여 새 정부 부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갖는 등의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의 후손들에게 넉넉하고 당당한 광주를 물려주기 위해 광주의 미래 천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발굴․제안한 미래먹거리 프로젝트들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고, 나아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추진 근거가 명시됨으로써 앞으로 새 정부의 지원 하에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현대사의 큰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광주의 절박한 현실을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새 정부부처에서 헤아려 주시어 광주 지역현안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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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공약 국정과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