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수요자 기초실태 조사결과 ‘대기기간 장기화 개선’에 대한 지적이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광주시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개선 및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8월 영구임대주택 대기 현황 및 대기 기간 등의 기초실태를 파악하는『사회복지 수급자 주거복지 개선 방안 마련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조사결과 내용은 대기기간의 장기화 추세(7년 이상 장기 거주가구는 전체의 48.9%인 651가구) 수급자 거주비율 확대 지속 예측(조사 전체가구의 71.2%인 949가구)이다.
남매자녀 가구 거주여건 개선 필요성 대두(38.7%인 515가구) △현행 전세·매입임대사업 개선 필요(개선의사 41.0%인 546가구 개선의사 표명) 시 전세·매입임대사업 도입 희망(39.7%인 529가구 도입의사 희망) 등으로 나타나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수가 8천여명에 달함에 따라 사회복지 수급자 및 저 소득층의 주거복지 시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실시됐다.
조사는 광주시 등 영구임대주택 관리 3개 기관 합동으로 8월부터 1개월간 1,332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기간, 수급자 지정여부, 자녀수, 전세 매임임대사업 관련 사항 등 3개 분야 17개 항목이며 조사가구는 전체 임대 13,920가구의 9.6%이다.
영구임대주택 수요자들이 지적한 문제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강화, 소형 대규모 영구임대아파트 미 건설, 사회복지 수급자 위주 영구임대주택 입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전세·매입 임대사업 신청자격 제한제도,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기간 장기화와 자녀 성장 등에 따른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중학교 이상의 남매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기 곤란한 거실이 없는 방 2개의 거주 구조이기 때문에 잠자리, 옷 갈아입기 등 사생활 보호 등이 곤란하여 독립적인 주거 공간 지원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이주를 희망하는 영구임대주택 남매자녀 가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전세·매입 임대사업 신청자격의 완화내지 폐지, 전세·매입 임대사업 확대 시행 등을 정부에 우선적으로 건의하기로 하는 한편 영구 임대주택 대기기간 단축, 영구임대주택 효용성 강화, 사회복지 수급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개선을 위해 전세·매입 임대사업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우리지역 사회복지 수급자의 주거복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로 희망이 있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사업일환으로 추진되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거복지사업을 발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시, 사회복지 수급자 등 개선사업 추진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