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廳長 成允甲)은 7일 수입물품의 관세와 내국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9명의 명단과 체납액의 상세내역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 10억원 이상을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법인 12명, 개인 7명으로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총 세액은 578억원(법인:437억, 개인 : 142억)으로 관세조사 후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체납액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 1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관세청은 지난 1월 30일「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 대상자 24명을 선정하여,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지난 3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명단공개 예정자 24명 중 쟁송을 제기 중이거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개의 실익이 없는 5명에 대해서는 최초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19명 체납자의 성명,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는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세관게시판을 통하여 공개된다.
관세청은 현재 일반적인 체납처분(압류, 매각) 외에 출국금지, 휴대품 정밀검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있는바 2007.4.1.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와 함께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를 더욱 엄정하게 관리한다.
관세청,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19명 최초 명단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