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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억원 까지 외상 납품대금 떼일 염려 사라져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10일 올 경기회복 지연 및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7조원 대비 43% 증가한 10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운용계획은 경기침체에 대비한 인수규모 확대 외에도 지금까지 업체당 최고 보험한도를 20억원으로 운용해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을 가진 기업에는 실질적 보장기능이 미약하였으나, 다양한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금년 상반기 중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경영리스크가 크게 감소하여 신용도가 대폭 보완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이나 은행 등을 이용할 때 신용등급 상향 및 금리·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금년에는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자금 취급기관, 시중 은행, 기업정보 취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 가입금액의 0.1%-5.0%에 해당하는 현행 보험요율 체계에서 할인·할증 폭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수요층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총 7조원 규모의 보험을 인수하여 626개 기업에 74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감안한다면, 금년에는 약 800여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보험가입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하여 약 6,000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 및 경영안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가입 기업과 거래하는 2차 협력기업까지 감안할 경우, 1개 기업 보험가입으로 약 7.6개 기업의 부실 방지효과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8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팀과 99개 전국 영업점에서 시행하며, 문의전화번호는 1588-65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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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10조원 인수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