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청년창업자 범위 및 창업지원기관(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의 행정처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창업지원법 시행령)이 오는 28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4일부터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창업촉진사업을 추진 시 예비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중단기간 설정 등을 내용으로 지난 2월 공포(4일 시행 등)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로서,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정 위반 사유에 해당하면, 1회 위반 시에는 경고, 2회 위반 시에는 지원 중단, 3회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기준에 대한 구체성 및 명확성이 확보되어 민간기관의 원활할 창업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내용.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의 범위를 39세 이하로 한다.
그간 예산에 근거한 청년창업지원사업(‘11년)은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니어창업지원사업은 40세 이상 창업자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창업지원법(제43조제3항·제4항)은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은 이러한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1차 경고, 2차 12개월 지원중단, 3차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처분기준을 구체화했다.
중소기업상담회사 - 거짓 등 방법으로 등록된 때, 등록요건 미비, 회사책임으로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거짓 등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자금의 목적 외 사용, 시설 등 목적 외 사용,운영실적 미흡할 때, 등록요건 미비한 때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12종의 부담금 면제를 위해 제조창업기업 여부를 확인 할 때, 종전에는 행정정보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에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가 포함되어 있다.
제조창업기업 여부 확인 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가 없이도 창업확인이 가능하여 제출서류 항목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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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개정
